공장 증축, 땅이 남아 있어도 안 될 수 있습니다
건폐율·용적률·주차·공장등록까지, 설계 전에 확인할 인허가 5가지
“마당이 저렇게 넓은데, 증축이 안 된다고요?”
증축을 계획하시는 대표님께 이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 의아해하세요. 담장 안에 빈 마당이 저렇게 넓은데 왜 못 짓느냐는 거죠.
인정건설 김병철입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눈에 보이는 빈 땅과 법이 허락하는 남은 면적은 다릅니다. 땅마다 용도지역이 정해져 있고, 땅의 몇 퍼센트까지 건물로 덮을 수 있는지(건폐율), 땅 면적의 몇 배까지 바닥면적을 쌓을 수 있는지(용적률)가 정해져 있어요. 기존 건물이 그 한도를 거의 다 쓰고 있으면 마당이 아무리 넓어도 지을 수 있는 면적은 얼마 안 남습니다.
여기에 주차장, 조경, 공장등록, 소방, 환경 같은 조건이 하나씩 더 붙어요. 하나라도 걸리면 설계를 다시 하거나 규모를 줄여야 합니다. 설계 다 끝내고 이걸 알게 되면 설계비와 몇 달이 그대로 날아가죠. 이런 법적 검토와 면적 계산은 원래 설계사무소(건축사)가 하는 일입니다. 다만 시공하는 입장에서 증축 현장을 다니다 보면, 이 검토가 늦어져서 착공이 밀리는 경우를 정말 자주 봐요. 앞의 두 글에서 가동 중 공사와 증축 견적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순서로 치면 이 글이 제일 먼저 확인하셔야 할 내용입니다. 오늘은 설계 도면보다 먼저 건축사와 확인하셔야 할 다섯 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용도지역, 지자체 조례, 공장 규모와 업종에 따라 달라지니, 여기서는 “무엇을 왜 확인하는지”에 집중할게요.

1. 증축도 건축허가 또는 신고 대상입니다
“우리 땅 안에 한 동 더 짓는 건데 허가까지 받아야 해요?”
생각보다 자주 받는 질문이에요. 기존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늘리는 건 모두 증축이고, 증축은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입니다. 아주 작은 규모라면 신고로 처리되기도 하지만, 공장 증축은 대부분 허가 절차를 밟는다고 생각하시는 게 안전해요.
마당에 둔 컨테이너나 천막형 창고도 마찬가지입니다. 형태와 사용 방식에 따라 가설건축물 신고 대상이 되거나 건축물로 보아 증축이 될 수 있어요. “임시로 둔 거”라도 절차 없이 두면 위반건축물이 될 수 있습니다.
위반건축물이 되면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이 따라올 수 있는데, 진짜 아픈 건 그다음이에요. 공장을 담보로 대출받거나, 공장등록을 바꾸거나, 정식으로 증축하려고 할 때 위반 부분부터 정리하라는 요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증축 상담에서 허가 안 받은 캐노피, 컨테이너, 가설 창고가 있는지부터 여쭤요. 있으면 그게 새 증축보다 먼저 풀어야 할 숙제이고, 어떻게 정리할지는 건축사와 먼저 상의하셔야 합니다.
2. 건폐율·용적률, “남은 면적”을 숫자로 계산해 봐야 합니다
위반 건물을 정리했으면 이제 계산입니다. 증축이 되는지는 결국 숫자 문제예요. 설명을 위해 이런 부지를 가정해 볼게요. 대지 3,000㎡, 건폐율 한도 40%, 용적률 한도 100%. 기존 공장은 단층 1,000㎡, 사무동은 2층으로 건축면적 150㎡, 연면적 300㎡입니다.
| 구분 (설명용 가정) | 건축면적 기준 (건폐율) | 연면적 기준 (용적률) |
|---|---|---|
| 법적 한도 | 3,000㎡ × 40% = 1,200㎡ | 3,000㎡ × 100% = 3,000㎡ |
| 기존 사용 | 1,000㎡ + 150㎡ = 1,150㎡ | 1,000㎡ + 300㎡ = 1,300㎡ |
| 남은 여유 | 50㎡ | 1,700㎡ |
이 부지는 마당이 1,800㎡ 넘게 비어 있는데, 옆으로 넓혀 지을 수 있는 면적은 50㎡밖에 안 남았어요. 반대로 용적률은 1,700㎡나 남았고요. 옆으로는 거의 못 넓히고, 위로 올리는 걸 검토해야 하는 부지인 거죠.
그런데 위로 올리는 건 또 다른 문제를 부릅니다. 기존 단층 공장 위에 층을 올리려면 기존 기둥과 기초가 그 하중을 버텨야 하거든요. 단층 공장은 대개 처음부터 위층을 생각하고 설계하지 않아서, 구조 보강이 필요하거나 아예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럴 땐 일부를 헐고 복층으로 다시 짓는 안까지 같이 비교해 봐야 합니다.
실제 한도는 용도지역별 법정 상한 안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고, 지구단위계획이나 산업단지 관리기준이 따로 있으면 그쪽이 더 엄격할 수 있어요. 반대로 공장에 완화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 계산은 반드시 해당 부지의 실제 기준으로 다시 하셔야 합니다.

3. 서류로 먼저 계산하고, 현장과 맞춰 봐야 합니다
계산하려면 서류가 필요한데, 대부분 대표님이 직접 떼어 보실 수 있는 것들이에요.
| 서류 | 확인할 내용 | 자주 나오는 문제 |
|---|---|---|
| 건축물대장 | 동별 건축면적·연면적, 용도, 위반 표시 | 대장에 없는 건물이 현장에 있음 |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등 규제 | 필지 일부가 다른 용도지역에 걸침 |
| 지적도·토지대장 | 대지면적, 필지 경계, 도로 접함 | 담장이 실제 경계와 다르게 서 있음 |
| 기존 허가·준공 도면 | 배치, 주차, 조경 위치, 구조 | 도면과 실제 시공이 다름 |
| 공장등록 관련 서류 | 등록 업종, 제조시설 면적 | 등록 내용과 실제 사용이 다름 |
그런데 서류만으로는 안 끝나요. 현장과 서류가 다른 경우가 적지 않거든요. 대장엔 없는 창고가 현장엔 서 있거나, 도면상 주차장 자리에 자재가 쌓여 있거나, 담장이 실제 경계보다 안쪽이나 바깥쪽에 서 있는 식이죠.
남은 면적 계산과 인허가 판단은 건축사가 합니다. 그런데 그 계산이 정확하려면 서류가 현장과 맞아야 해요. 시공사가 도울 수 있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저희는 증축 상담 때 현장을 같이 걸으면서 대장에 없는 건물, 실제와 다른 담장, 도면에 없는 매설물처럼 서류와 다른 곳을 하나씩 표시해 드려요. 저희 박재형 차장이 쌍용건설에서 관급공사를 하면서 몸에 밴 습관이 이거예요. 서류 한 장 한 장을 현장과 대조해서, 틀린 걸 착공 전에 다 걸러내는 거요. 이렇게 정리한 내용을 건축사께 넘기면 설계가 훨씬 정확하게 출발합니다.
4. 주차장과 조경은 증축할 자리와 정면으로 부딪힙니다
면적 계산이 통과돼도 아직 끝이 아니에요. 증축으로 연면적이 늘면 법정 주차대수도 같이 늘어납니다. 공장 부설주차장 기준은 지자체 조례에서 시설면적당 대수로 정하는 경우가 많아서, 면적이 늘면 필요한 주차도 같이 늘어요.
문제는 증축할 자리가 대개 기존 마당이고, 그 마당의 상당 부분이 원래 허가 때 주차장이나 조경으로 잡혀 있던 곳이라는 거예요. 주차장 자리에 증축하면 주차는 늘려야 하는데 주차 면적은 오히려 줄어드는, 이중으로 불리한 상황이 됩니다.
“주차장은 실제로 몇 대 쓰지도 않는데요.”
현실적으로 맞는 말씀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인허가는 실제 사용량이 아니라 법정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설계자가 증축 배치를 정할 땐 새 동을 어디에 놓을지와 함께, 늘어난 주차와 줄어든 조경을 어디로 옮길지를 같이 그려야 해요. 대형 화물차 회전 반경과 하역 공간까지 넣으면 마당은 생각보다 빨리 꽉 찹니다. 이 단계에서 규모를 줄이거나, 주차를 재배치하거나, 인접 부지를 검토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지난 글에서 말씀드린 “별동으로 띄워 짓는 안”이 되는지도 여기서 판가름 납니다.

5. 공장등록·소방·환경은 건축허가와 따로 움직입니다
건축허가가 나왔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공장은 건축 말고도 따로 관리받는 영역이 있습니다.
먼저 공장등록이에요. 증축으로 제조시설 면적이나 업종이 바뀌면 공장설립 변경승인이나 공장등록 변경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개별입지 공장이라면 관할 시·군에서, 산업단지 안의 공장이라면 산업단지 관리기관과의 입주계약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어요. 규모에 따라 건축허가와 함께 처리되는 경우도 있으니, 설계 단계에서 건축사와 순서를 맞춰 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걸 놓치면 건물은 다 지었는데 새 동에서 정식으로 생산을 못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다음은 소방입니다. 전체 연면적이 늘어서 특정 소방시설 기준선을 넘으면, 새 건물뿐 아니라 기존 건물까지 설비를 갖춰야 하는지 검토해야 해요. 위험물을 다루는 공장이라면 취급량이 늘어나는 순간 별도의 허가 기준이 적용될 수 있고요. 마지막은 환경입니다. 도장, 세척, 집진처럼 대기나 수질에 영향을 주는 공정이 늘어나면 배출시설 신고나 허가를 새로 받거나 바꿔야 할 수 있어요.
이 세 가지는 담당 기관도, 걸리는 기간도 다 다릅니다. 절차 자체는 건축사와 각 분야 전문가가 챙기지만, 그 일정이 공사 일정과 맞물리지 않으면 준공하고도 생산을 못 해요. 제가 현대엔지니어링 플랜트 현장에서 배운 게, 인허가는 “건별로”가 아니라 “한 장의 일정표로” 관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공정표를 짤 때 건축허가뿐 아니라 공장등록·소방·환경 절차가 각각 언제 끝나야 하는지를 같이 넣어 둡니다. 그래야 준공일과 실제 생산 시작일이 안 어긋나요.
정리: 도면은 이 확인이 끝난 다음입니다
순서를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허가 없이 지어 둔 건물이 있는지 확인하고, 정리 방법을 건축사와 상의하기
- 건축사에게 건폐율·용적률의 남은 면적 계산 받기
- 서류와 현장을 대조해서 다른 곳 표시하기 (시공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
- 건축사와 주차·조경까지 넣어서 배치 검토하기
- 공장등록·소방·환경 해당 여부와 일정을 확인해 공정표에 넣기
이 순서를 지키면 설계를 두 번 할 일이 없어요. 현장에서 제일 흔하게 보는 손해가 바로 이거예요. 도면부터 그려 놓고 나중에 “이건 안 됩니다” 소리를 듣는 거요. 건축사와 첫 미팅을 하실 때 “땅이 남아 있나요?”보다 “법이 허락한 면적이 얼마나 남아 있나요?”를 먼저 물으셔야 합니다.

증축은 “우리 땅에 짓는 거니까” 하는 마음에 쉽게 결정하기 쉬운 공사입니다. 그래도 섣불리 도면부터 그리지 마세요. 건축사와 남은 면적부터 확인하시고, 시공사도 여러 곳에 상담을 받아 보세요. “증축 착공 전에 현장에서 뭘 먼저 확인하세요?”라고 똑같이 물어보면, 서류와 현장부터 대조해 보자는 곳이 있고 바로 견적 얘기로 넘어가는 곳이 있을 거예요. 시공사는 지으면 끝이지만, 그 공장은 대표님 사업의 기반으로 30~40년을 버텨야 하는 재산입니다. 인허가 하나 놓쳐서 생산을 못 하는 일이 없도록, 처음부터 현명하게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현장을 직접 지었습니다
㈜동신포리마 신원단공장 신축공사2025년 준공, 연면적 2,072㎡
㈜동신포리마 주6동 신축공사2025년 준공, 연면적 1,997㎡
㈜동신포리마 자재창고(주4동·5동) 증축공사2023년 준공, 연면적 1,345㎡


